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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軍가산점제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11-05-12
  지  역 :   

여성가족부 "소모적 논쟁 우려"
"19일 발표할 것" vs "발표할지 두고봐야"

 국방부가 애초 12일 예정했던 군복무가산점제(군가산점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여성가족부와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예정했던 군가산점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일주일 연기하겠다"면서 "여성가족부와 이견을 해소하는 데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초 현역병 1천여명과 일만 시민 1천여명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

   육군 50%, 공군 40%, 해병대 10%의 비율로 구성된 현역병 1천여명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또는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각 500여명 씩에 대해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현역병 대부분은 군 복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나 보상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구체적으로는 군가산점제, 전역시 금전 보상, 학자금 지원 등의 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고 남성은 80% 이상, 여성도 70% 이상이 각각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가족부는 이미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면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방부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군가산점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2008년 12월 2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가산점을 무제한으로 부여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대통령령으로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하자는 조항도 포함됐다.

   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했을 때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5%를 가산하도록 했던 기존의 군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폐지됐으나 이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국회에 관련 법률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 행정부처가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사회 전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인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시혜 대상이 한정적인 군가산점제보다 더욱 포괄적인 방법이 없는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일주일 뒤에는 여론조사 결과를 꼭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서로 이견을 해소하는 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조사 결과는 일주일 뒤인 19일 발표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 발표는 이미 총리실과 협의가 된 사안"이라며 "여성가족부가 또 문제를 제기해 일단 사전 협의는 하지면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방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둘러싸고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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