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으로...홈으로... 홈으로...
 
에듀고시 로고

Content on this page requires a newer version of Adobe Flash Player.

Get Adobe Flash player

 
 
 
2020년 시험일정
시험공고
공지사항
수험속보
합격자 발표
시험장소
군무원 제도안내
시험공고현황
직종별 시험과목
직렬별 주요업무
군무원 봉급표
기술직 채용현황
응시자격/면허
경쟁률/합격선
 
>수험정보> 시험속보
 
 
제  목    [군무원] 여성부 "軍가산점제보다 합리적 보상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자: 11-01-11
  지  역 :   

 여성가족부는 국방부가 군필자 가산점 부여 제도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위헌 논란이 있고 극소수에 혜택을 주는 군가산점보다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받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로서 젊은 나이에 국가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대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다만 "아직 국방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거나 의견을 제출한 바 없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의뢰한 연구용역 '군복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제도'(책임연구원 고려대 김선택 교수) 자료를 토대로 의무복무 군인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김선택 교수 등 연구진은 "군가산점제가 재도입된다 하더라도 부활입법이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 다시 서게 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태도를 변경해 합헌 결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가산점제로 인한 혜택을 받는 남성은 극소수에 불과해 대다수의 제대군인에게는 아무런 현실적 의미도 가지지 못한다"며 지난해 9월 여론조사기관인 현대리서치가 19세 이상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전화면접조사를 인용했다.

   이 조사에서 '군가산점제가 제대군인 중 일부 즉, 4년간 전체 제대군인 100만 명 중 최대 3천 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5.9%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제대군인의 일부가 혜택을 받게되는 군가산점 대신 제대군인 전체가 혜택을 입게 되는 보상제도를 도입한다면, 찬성하겠느냐'는 질문에는 77.3%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가장 합리적인 보상방안으로는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30.2%), '복무 기간에 대한 공적인정 확대'(26.8%), '군가산점 제도'(25.5%), '제대군인 지원금 등 경제적 보상'(13.7%)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의무복무군인에 대한 지원방안 중 급선무인 사병의 처우개선, 급여의 현실화 내지 적정화와 국민연금 혜택, 복무기간 동안 학자금 대출금 이자 지원 등의 보상 방안과 함께 이와 관련한 종합검토 및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기구를 설립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출처 : 연합뉴스

 

 

총게시물: 93 건
번호 지역 제목 날짜 조회
93 [군무원] 제215기 공군 부사관 423명 임관 13-05-02 850
92 [군무원] 군필자 가산점제 부활하나 12-07-24 970
91 [군무원] [군필자 공무원채용 할당제] 부처 조율 착수 12-01-11 1131
90 [군무원] 군가산점제 논란 재연되나 12-01-04 1101
89 [군무원] 공군, [조종 전문형] 군무원 신설 11-12-29 1254
88 [군무원] 軍가산점제 여론조사결과 발표 연기 11-05-12 1029
87 [군무원] 육군 남녀 ROTC후보생 경쟁률 상승 11-04-25 1516
86 [군무원] 軍, 여성 해.공군 ROTC 연내 선발 11-03-09 1537
85 [군무원] 여성 ROTC 전국 109개 대학으로 확대 11-03-07 1592
84 [군무원] 국토부, 항공인턴 90명 선발 11-03-02 1549
83 [군무원] 내년부터 장교.부사관 임관 자격제 도입 11-02-08 1590
[군무원] 여성부 "軍가산점제보다 합리적 보상 필요" 11-01-11 1552
81 [군무원] 국방부, 군복무가산점제 4월까지 도입 목표 11-01-11 1633
80 [군무원] 공무원 보수, 동결 3년만에 5.1% 인상 11-01-04 1602
79 [군무원] 국방부 "여성 ROTC 확대 검토" 11-01-03 1647
78 [군무원] ★ <표> 2011년 국가 공무원 공채 계획 10-12-30 1628
77 [군무원] ★ 내년 국가공무원 공채로 2천347명 선발 10-12-30 1609
76 [군무원] 육군, 첫 여성 ROTC후보생 60명 발표 10-11-30 1608
75 [군무원] 첫 여성 ROTC 경쟁률 6대1 10-10-29 1669
74 [군무원] 여성위, 군가산점제 부활 논란 10-10-28 1643
12345
  제목   내용 
 
 
행정직 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경찰공무원 군무원 10급공무원 승진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검정고시
이동
회사소개 고객센터 인재채용 강사모집 이용약관 이메일추출방지정책 개인정보취급정책